	보 도 자 료
	배포일시	2015. 10. 16(금) 총6매(본문4, 붙임2)
	담당부서	∙주택정비과 과장 김이탁, 사무관 유지만 ∙☎ (044)201-3383, 3387
	2015년 10월 1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0. 18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,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

시범사업 집주인 선정기준 발표 … 10.26일 부터 접수 시작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□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□의 1차 접수(80호, 10.26~11.6)를 일주일여 앞두고,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.

ㅇ 이 기준에 따르면, 대학생·독거노인 등 ‘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’에 ‘노후 단독·다가구 주택을 보유’하고 있는 ‘은퇴세대’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.

ㅇ  또한, 집주인의 연령,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‘집주인 평가’ 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‘입지요건 평가’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여,

* 총점(100점) = 집주인 평가(38/100점) + 입지요건 평가(62점)

- 대학생,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·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 가점(3점)을 부여하여 우대한다.

(1) 집주인 선정기준 세부내용

□ 집주인 선정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집주인 평가 38점, 입지 평가 62점으로 구성되고,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, 연령, 임대가능 가구수, 임대예상기간, 기존주택 노후도로,

ㅇ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, 일상생활 편의성, 대학교 접근성, 주변시세, 공사시행의 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며,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별도 3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였다.

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표】

평가항목	배점	세부 평가내용
합 계	100 (가점3)	항 목	평가방법(고득점 기준)
집주인평가	38	⦁집주인 소득수준(6)	소득수준 낮을수록
		⦁집주인 연령(8)	집주인 나이가 많을수록
		⦁임대가능 가구수(8)	임대가구수 많을수록
		⦁임대예상기간(12)	임대기간 길수록
		⦁기존주택 노후도(4)	노후도 높을수록
2. 입지평가	62	⦁대중교통 접근성(15)	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 수
		⦁일상생활 편의성(10)	시장, 병원, 주민센터 등
		⦁대학교 접근성(15)	대학교 등과 거리가 가까울수록
		⦁주변시세(8)	주변 월세 시세가 높을수록
		⦁공사시행 여건(14)	다가구 주택 시공 가능성
3. 가점	(3)	⦁독거노인 밀집지역(3)	독거노인 수가 많을수록

① 구체적으로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 소득수준이 낮고, 집주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, 1인 주거형 임대주택을 많이, 오랫동안 공급하는 집주인을 우대한다.

- 그리고, 주택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단독·다가구 주택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.

② 입지평가는 사업대상 단독·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접해, 임차인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,

- 마트, 시장, 병원 등 주요 일상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,

- 인근 월세 시세(전용 20㎡ 기준)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높은 점수를 받는다.

- 다만,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, 주변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은 단독·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.

③ 특히, 사업을 신청한 단독·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가 있는 시군구 내에 만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독거노인 밀집지역을 우대한다.

□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,

ㅇ ‘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(주변시세가 높은지역)’의 ‘노후 단독·다가구 주택을 소유’한 ‘은퇴세대’가 ‘연금형(장기임대)’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며,

ㅇ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(단기임대)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(2) 신청방법 및 일정

□ (신청방법) □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□ 사업을 원하는 집주인은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
ㅇ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려면, LH 인터넷 홈페이지(www.lh.or.kr)에서 휴대폰 또는 공공 I-PIN을 통해 본인인증,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.

- 이때,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대신 LH가 인터넷 사업신청 시 실시한 신청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근거로 직접 취합한다.

ㅇ  현장접수를 이용하는 경우,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1부 만 작성·제출하면 된다.

- 현장방문의 경우에도 평가 관련 서류는 LH가 모두 취합한다.

* 집주인 선정평가를 위해서는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등기부등본 (건물 및 토지) ③ 토지대장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

□ (선정일정) 국토교통부는 10.26일부터 11.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.

* 접수(10.26∼11.6) → 선정(12월초) → 건축협의(`16.2월) → 시공사 선정 및 착공(3월)

ㅇ LH에서 금년 11월말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면,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, 최종사업자를 선정·발표한다.

□ □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□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(1600-1004)로 문의하거나 □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□ 홈페이지(jipjuin.molit.go.kr)를 참조하면 된다.

ㅇ 특히, 10.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에서 빈번하게 나온 사업관련 질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위 홈페이지에 개제할 예정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3387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		LH 지역본부(접수처) 현황

구분	위치	비고
서울지역본부	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12(논현동 254)
부산울산지역본부	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(초량3동 1199-1)
인천지역본부	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(논현동639-1)
경기지역본부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(구미동 175)
강원지역본부	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(효자동 692-10)
충북지역본부	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(수곡1동 77-2)
대전충남지역본부	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(둔산1동 1380)
전북지역본부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(효자동2가 1333-1)
광주전남지역본부	광주시 서구 시청로 91(치평동 1210)
대구경북지역본부	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(도원동 1445)
경남지역본부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(용호동 4-2)
제주지역본부	제주시 전농로 100(삼도1동 305-4)

참고2		사업설명회 FAQ

1. 기존 원룸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지?

□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 된 단독·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 대상의 신축사업으로 기존 원룸주택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음

2.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사업신청의 주체는?

□ 등기상 소유자가 신청해야함

3. 사업설명에서 제시된 표준 3층 건물 보다 높이 건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?

□ 건축법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더 높이 건축하는 것이 가능

ㅇ 다만, 대출 한도는 2억 까지이며, 2억을 초과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직접 마련해야 함

4. 추가대출을 통해 표준형보다 많은 수의 가구수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LH에서 위탁관리 하는지 ?

□ LH에서 해당 건물의 모든 임대가구를 위탁관리함

ㅇ 또한, 집주인이 융자한 추가대출금에 대해서도 LH가 융자비용 상환을 실시함 (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관리하기 때문임)

5. LH와 집주인간 유지보수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?

□ 임대위탁계약 시 책임범위를 명시할 것이나,

ㅇ 기존 민법상 임대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유지보수 사항은 집주인 책임이 원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