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3. 10. 17(목) 총 4매(본문4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 당 자	∙과장 박종원, 사무관 김은정, 주무관 류상훈 ∙☎ (02)2110-3422, 3423, 3429
보 도 일 시		2013년 10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0. 17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감정평가,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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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객관적ㆍ구체적 실무기준 제정,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여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서승환)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10.18.(금) ‘감정평가실무기준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.

* 10.21.(월) 관보 고시 예정

ㅇ ’89년 제정되어 운용 중인 ‘감정평가에 관한 규칙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평가, 과다보상 등의 문제*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.

* (사례1)  “ㅇㅇ 지구 감정평가 갈등 ..... 통일된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. (ㅇㅇ지구 관련 인터넷 기사 중)”
(사례2) “낮은 보상가-주민 강력반발,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매사례를 비교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(ㅇㅇ신문 기사)”

ㅇ 동 기준은 약 3년간 정부, 한국감정원, 감정평가협회가 TF를 구성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후, 감정평가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.

□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｢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｣, ｢감정평가에 관한 규칙｣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,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.

ㅇ 국제감정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장절식이 아닌 십진법식으로
구성하였으며, 국제감정평가기준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.

ㅇ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나 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.

- 또한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기재된 감정평가 의뢰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다.

* (현황) 유선 또는 구두 감정평가 의뢰 빈번, 분쟁 발생시 혼란 가중
⇨ (개선) 감정평가의뢰를 문서화, 분쟁발생 예방

② 감정평가의 절차ㆍ원칙 및 방식,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.

ㅇ 시장가치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의 원칙*과 원칙에 대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, 원가방식 등 감정평가의 3방식과 원가법 등 각 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**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.

* 시장가치기준 원칙, 현황기준 원칙, 개별물건기준 원칙

** 원가방식(원가법, 적산법), 비교방식(거래사례비교법, 임대사례비교법), 수익방식(수익환원법, 수익분석법)

③ 토지ㆍ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ㆍ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.

ㅇ 토지 및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부가적인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,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의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.

ㅇ 특히, 최근에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정비평가 및 재무보고평가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.

ㅇ 또한, 보상평가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보상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였다.

□ 감정평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 기준 제정으로 보상평가 등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분쟁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,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또한 발달된 감정평가 기법과 감정평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감정평가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- 특히 물건별ㆍ목적별로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한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《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기대효과 》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시범 운영을 거쳐 ’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, 앞으로도 감정평가의 변화되는 환경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동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.

※ ｢감정평가실무기준｣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은정 사무관(☎ 044-201-34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