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5. 5. 13(수) 총 4매(본문 3, 붙임 1)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 당 자	∙과장 서정호, 사무관 전상억, 권봉기, 정민승 ∙☎ 044-201-3375․3372(관리), 3369(감리)
보 도 일 시		2015년 5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5. 13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공동주택 관리비리, 신고센터 운영이후 현저히 줄어! 고발 1건, 과태료 부과 26건, 시정조치 21건 등  199건 처리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유일호)는 “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” 운영 결과, ’14.9월부터 ’15.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,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,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※ 신고 유형별로는,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(33.5%),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(34.2%)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․운영 부적정 53건(14.8%), 하자처리 부적절 14건(3.9%),  정보공개 거부 17건(4.7%), 감리 부적절 8건(2.2%), 기타 24건(6.7%) 순

□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고발 1건, 과태료 부과 26건, 시정조치 21건, 행정지도 21건, 주의조치 5건,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,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.

《 조사 완료 세부 내역 》

ㅇ (고발, 1건)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력벽체 임의 훼손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, 미 이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고발조치

* 경북 포항지역 ㅇ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,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

ㅇ (과태료 부과, 26건)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없이 재계약,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,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고가수조 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(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), 아파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 등

ㅇ (시정조치 21건)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정화조 폐쇄공사를 반영조치,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잔액(72만원)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한 것을 환수조치, 동별대표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(120만원) 환수 조치, 관리규약 개정사항의 입주민에 대한 개별 통보 미이행 시정조치 등

ㅇ (행정지도 21건) 전기 및 수도 사용료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수도료에 대하여 정산조치 명령, 입주민이 요구한 정보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보공개 이행,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는 공사업체 선정 재의결 조치 등

ㅇ (주의조치 5건) 공동주택단지 포장공사 변경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계약,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및 잡수입 지출의 관리규약 위반 등

□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,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.

□ ‘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’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,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‘비정상의 정상화’ 차원에서 ‘14.9월 설치되었다.

ㅇ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% 가까이 처리가 되어,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,

-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,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월별	계	’14.9	10월	11월	12월	’15.1	2월	3월	4월
건수	356	98	64	50	44	29	22	24	25

◈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․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(철저한 익명보장)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.

※ 신고는 전화(044-201-4867, 044-201-3379) 또는 팩스(044-201-5684)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, 권봉기, 정민승 사무관(☎ 044-201-3371, 3374, 33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		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

□ (센터구축)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內(센터장: 주택건설공급과장)에 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를 지정, 신고 접수 및 처리

□ (신고)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,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

※ 전화[044-201-3379(감리), 4867(관리)], Fax(044-201-5684)

□ (운영) 센터 담당자가 전화,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□ (조치)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*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,

*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, 중대성,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, 위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ㅇ 즉시, 관할 지자체(시․도 또는 시․군․구)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(중앙→시․도 또는 시․군․구)

☞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,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

[ 업무처리 절차 ]

신고		⇒	신고사항 검토			⇒	조사지시	⇒	조사
(신고인)			(센터)				(센터 → 지자체)		(지자체)
⇒	조사결과 보고			⇒	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
	(지자체 → 센터)				(신고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