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4. 25(금) 총 3매(본문 3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 당 자	∙과장 장우철, 사무관 전상억, 주무관 이경엽 ∙☎ (044)201-3351, 3343
보 도 일 시		2014년 4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4. 27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․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정안, 4월 28일 공포․시행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․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(월)부터 공포․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		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․가처분을 명시

□ (현행)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*,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**하여야 하며, 부기등기***를 하여야 함

*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,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, 전세권, 지상권,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(주택법 §40①)

**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․가등기담보권․전세권․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("저당권등"이라 함)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(주택공급규칙 §21조의2③)

***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․가압류․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(주택법 §40③)

※ 부기등기 의무기간 : 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(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)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(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) 이후 60일까지(주택법 §40②)

ㅇ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․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

□ (개선)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․가처분을 추가

□ (기대효과)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

2		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( 10일→7일)

□ (현행)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～40일(주말포함) 소요되며 부적격*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

* 부적격사유 :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입주자저축 가입기간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, 재당첨제한,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

ㅇ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*

* 주택수요자(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), 사업주체(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)

ㅇ 소명을 위한 자료*도 인터넷,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,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

* 주민등록표 등․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건물등기부등본 등

□ (개선)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→ 7일* 이상으로 단축(3일 단축)

* 현황조사 결과, 7일차 소명 시 ’12년도는 약 94%, ’13년도는 약 98% 소명완료

※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□ (기대효과)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

◈ 이번에 개정․공포된 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.

※ http://www.molit.go.kr/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최근 제․개정 법령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(☎ 044-201-3351, 3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